상속포기에 비해 한정승인은 훨씬 번거롭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서 일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게을리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손해가 얼마나 있는지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위 절차를 통해 청산이 완료된 뒤 재산이 남아있다면 모두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한정승인이란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유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 청산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도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심지어 형제자매와 친인척 관련 서류까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 신청 시 불이익, 신청 상속한정승인 비용, 법무사 비용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개인파산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부산개인파산 전부 상속채무의 청산으로 배당되고 상속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개인회생 대출).
법무법인 태경 조세, 유언상속, 기업지원, 지식재산권, 노무, 민형사, 이혼재산분할, 행정처분 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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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개인파산]파산종결, 파산폐지(동시폐지, 이시폐지) 핵심사항 정리
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부산개인회생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고인의 빚을 승계 받았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